“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李대통령 고위공직자에 적극적 행정 주문

“정상적 행정에 사법 잣대 안돼…정책감사도 악용 소지 많아 폐지해야”
“좋은 대통령인데 악질상사 가능성 얘기…부하 원망 안 들으며 성과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신임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며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워크숍은 새 정부의 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과 실장급 이상 공직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약 1시간 6분간 특강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인사 원칙으로는 충직함, 성실성, 테크닉 등을 주요 기준으로 꼽으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승진 대상자들의 주변 동료들에게 점수를 받아 본 일화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인사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의 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강 이후에는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국가브랜드에 대해 설명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대전환을 통한 정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강연을 소개하며 “한 번에 거창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작고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책의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