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뒷돈 받고 공사비 380억 원 올린 주택조합장 구속기소

주택조합장-시공사 검은 거래에 공사비 껑충
서민층 대부분 조합원 분담금 1~2억 원 올라
입주민은 분담금 마련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용인 A지역주택조합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제공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고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무려 380억여 원 늘려 준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A(49)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시공사 부사장 B(55)씨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59)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명목으로 23억1,150만 원 상당 현금과 부동산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부사장은 공사비를 385억 원 증액해주는 대가로 A 전 조합장에게 2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 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B 부사장이 속한 회사는 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다.

당초 해당 주택조합이 물가 상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총 385억 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의 해당 아파트 조합원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 했다. 대부분 무주택 자 등 서민인 이들 조합원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려 대리운전이나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 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방음벽 공사업체 D(64·7월 1일 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대표로부터 일괄 분양 대가로 6억3,650만 원 상당 부동산을 교부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D 대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를 따지 못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전모가 밝혀졌다. D 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 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 원 상당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