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올렸지만, 턱없이 낮은 기초급여에 실효성 ‘글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내년 생계급여 등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한해 전보다 7.2%(1인 가구 기준) 끌어올린 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좀 더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회적 빈곤선에 견주면 기초급여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빈곤 퇴치에 의지는 보였으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의지는 보였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가 정한 올해 인상률(7.4%)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감세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초긴축 정책을 펴면서도 ‘약자 복지’를 내세워 ‘기준 중위소득’만큼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빠르게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기준 중위소득은 연평균 7.1% 증가한 데 반해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증가폭은 3.3%에 그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이 연 3% 내외이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많이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결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보다 더 많이 높을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생계급여 자격 기준은 물론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갈 길은 멀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인 ‘빈곤선’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빈곤선은 가구 중위소득의 50%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가구 중위소득(‘시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기준) 대비 생계급여액 비율은 20% 수준에 머문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또 다른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기초생활 보장’이란 취지에 견줘 현재 기초급여 수준은 크게 낮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소득층은 식료품 등 필수 생활재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활물가 기준으로 실질 기준 중위소득을 따져보면 인상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고 말했다. 실제 한겨레가 통계청 생활물가지수를 토대로 따져본 실질 기준 중위소득의 최근 9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명목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3%)에 크게 못 미친다.

불투명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선 매우 추상적인 수준으로만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때 필요한 ‘균등화지수’ 등 주요 변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도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행정 편의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외비라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락 손지민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