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피해, 전적으로 정부 책임”…첫 공개 사과

중단 10년 만에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 만나
“개성 평화도시 희망 만들기 다시 함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 접견실에서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 접견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조경주) 대표단 8명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는 기업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 이후 지난 9년 6개월 사이에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인사의 ‘공개·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고 밝혔고,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표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처 이후 예산을 들여 피해 기업들에 보상과 지원을 해왔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불가피한 ‘통치행위’였다며 법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처가 위헌이 아니며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022년 1월27일 판시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은 애국자이자 민족기업인”이라며 “공단에서 쫓겨나오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폐쇄는 못난 정치, 어리석은 정치 탓”이라며 “기업인의 잘못과 책임은 하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의 중단·폐쇄는 한반도 평화의 혈관이 막힌 것과 같다“며 “‘성의 문을 연다’(開城)라는 예사롭지 않은 이름처럼 개성이 열려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개성 평화도시의 희망이 다시 펼쳐지는 날 한반도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희망 만들기를 함께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다섯째)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 접견실에서 조경주 회장(왼쪽 넷째) 등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 8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제훈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조경주 회장(석촌도자기 대표이사)은 “20년 전 개성공단을 시작한 장본인인 정동영 장관의 금의환향을 환영하고 고맙다”며 “공단이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공장인 리빙아트 개성공장 준공식에 통일부 장관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개성공단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회 고문(삼덕통상 회장)은 “정 장관과 함께 다시 출발하면 뭔가 이뤄지지 않겠나 기대한다”며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대다수 기업들은 다시 입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개성공단에서 북쪽 노동자 3200여명을 고용해 신발을 만들어 수출해왔으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80여개 개성공단 기업들이 모인 통일부 등록법인으로서 개성공단 기업의 권익 보호,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조 회장과 문 고문 외에 김학권 고문(재영솔루 대표이사), 신한용 고문(신한물산 대표이사), 이재철 고문(제씨콤 대표이사), 유동옥 고문(대화연료펌프 대표이사), 성현상 부회장(만선 대표이사), 박용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