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개편] ‘증세’ 전환 왜? 확장재정 위해 불가피…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복원尹…‘부자감세’로 세수 부족도
대기업·고소득층 중심 증세…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2번의 추경과 소비쿠폰 등 확대재정에 재원 마련 시급
연간 세수효과 법인세 18조5000억…올해 대비 35조 전망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 감세'를 뒤엎는 것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려면 정부로서는 당장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소비쿠폰도 지원 중이다.

이 정부 공약대로 집권 5년간 20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증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은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등 감세를 통한 가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빠졌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세금을 통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이 담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된다. 윤 정부 때 낮췄던 24%의 세율이 원상 복구되는 셈이다.

정부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법인세 감소가 꼽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가 해외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의 법인세율은 명목상 높은 편이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6.4%인데 지난해 기준 OECD 평균(23.5%)보다 높다.

정부는 G20 국가 중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11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7%로,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등 주식 관련 증세도 추진된다.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기업·고소득층에 증세로 세 부담을 늘린 반면 서민·중산층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감세로 세 부담을 줄여 준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를 올해 대비 35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11조5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증세에 따른 세 부담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됐다.

세 부담은 대기업이 16조8000억원으로 중소기업(6조5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고소득층은 4000억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은 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하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빠졌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1주택자 재산세 비율 45%는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조치도 담기지 않았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빠졌다.

반면, 법인세 포함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정하면 기업 등 경제 주체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의 증세 기조가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이 가계는 감세, 기업은 증세 너무 대립적 구도로 맞춰진데다 일방향 증세는 반(反) 성장적에 가깝다"며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같은 조치보다 조세감면 제도를 줄여주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과세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