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1조1005억원…역대 최고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임금체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도 1조100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보면, 지난 6월까지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36억원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85.5%인 9404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대지급금’ 등으로 청산됐다. 체불노동자는 13만613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올해 임금체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도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제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