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비상사태 4년만에 해제…엄격한 새 선거법 발표

[네피도=AP/뉴시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27일(현지 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미얀마 제8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경을 사열하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이날 "오는 12월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 시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승리 정당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사진=민경찬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했다. 2020년 11월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년 만이다.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자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며 "총선은 6개월 내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의 통치 권한은 국가 원수에게 반환됐다. 하지만 민 아웅 흘라잉이 국가 원수 대행을 맡고 있어 실질적인 권력 변화는 없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7차례에 걸쳐 연장하며 장기 통치를 이어 왔다. 내전 상황과 선거 준비 부족 등을 근거로 댔다. 민주주의 우상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간 정부를 축출하면서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다자간 내전이 촉발됐다.

2021년 비상사태 선포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최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최근에는 갈등 해소를 위한 출구로 새 선거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미얀마 관영 언론은 이날 군부가 민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11명의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군부는 정확한 투표일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자투표기에 대한 교육과 정당 등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정은 30일 선거 과정 파괴를 목표로 하는 연설이나 시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이나 조직, 선동, 시위, 편지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와 함께 3∼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후보자 또는 유권자를 위협, 방해, 학대하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