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해산 명령' 통일교 도쿄 토지 가압류 결정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현지시간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정연합 옛 신자 10명이 교단 본부 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습니다.

신자들은 총 2억2,700만 엔(약 21억2천만 원) 가량의 헌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금액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토지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압류는 청구 대상이 맘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가정연합은 사실상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워졌으나, 교단 본부에서 기존대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약 2천억 원)에 이른다며 해산명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도 해산을 명령하면 해산 절차와 헌금 피해를 변제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옛 신자들은 가정연합 측이 해산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연합 측은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토지를 처분할 예정은 전혀 없어서 쓸데없는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 조정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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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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