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韓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韓,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로 日·EU와 동등한 관세 확보
'MASGA' 전략으로 트럼프 설득…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코 앞에 두고 막판 극적 타결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상호관세 인하 및 자동차 관세 조정을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는 철회됐고,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일본·EU산과 동등한 조건으로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50% 관세가 유지되며, 관련 분야 협상은 향후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협상단은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총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전반에 투입되는 조선 전용 펀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전략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일부 품목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백악관을 떠났으며, 예정됐던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협상 타결에 따라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 조율을 거쳐 구체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8월 중순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이뤄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각종 돌발 변수로 미뤄져 온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