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협상 막전막후

【 앵커멘트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의미와 과정, 그 막전막후가 궁급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살펴봅니다.

【 질문1 】 송 기자!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 어떤가요?

【 답변1 】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해서인지, 분위기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일례로, 오늘 관세협상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관세협상에 고생하셨다"며 이 대통 입장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 질문2 】 그럼 협상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투자펀드 규모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 원으로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2000억 달러라는 해석이 있네요?

【 답변2 】 이번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조선펀드 1500억 달러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조선펀드 1500억 달러는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금액은 어차피 대우조선해양 등 우리 기업에 투입되는 금액인 만큼 합산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질문3 】 일본의 5500억 달러 펀드 투자와 비교하면, 이번 협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 답변3 】 일단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투자 펀드규모는 "36%에 불과하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앞서 김용범 실장이 말한 실제 투자 펀드 규모 2000억 달러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므로 선방한 게 아니란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미국의 무역적자 때문이란 건데요.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흑자 수준은 비슷합니다.

한국은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보다 대미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 낮다는 건 의미있단 설명입니다.

【 질문4 】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 협상 과정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특기는 막판에 즉석에서 대미 투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땠나요?

【 답변4 】 말씀하신 전례가 있어서 우리 협상팀도 상당히 우려했다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리허설까지 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실제 막판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로 올려 관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당연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좀 늘어났지만…. (일본·유럽연합) 그런 경우보다는 꽤 저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협상 타결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MBN에 "일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습입니다.

【 질문5 】 어렵게 관세 협상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아있잖아요?

【 답변5 】 2주 이내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이는데, 이때 안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미 국장장관 통화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표현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표현은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에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단 해석을 낳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과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도 한미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