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위공직자에 "적극 행정 요청···직권남용죄 남용 막는 장치 만들겠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신임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임기 5년이라는)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일을 두 배로 하면 시간이 두배로 느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다"며 업무에 집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1시간 6분 가량 특강을 이어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며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은 새 정부의 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과 실장급 이상 공직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