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 개편에…민주 “초부자 감세 정상화” vs 국힘 “반기업 역주행”

민주 “윤석열 정권서 무너뜨린 세제 정상화”
“포용적 세제 실현…입법·제도 보완 뒷받침”
국힘 “포퓰리즘 재원 마련…기업 배 갈라”
“개미 투자자만 줄 도산…세제 폭정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야가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치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반기업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지난 정권의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 전략산업·지역 균형 발전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세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무모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기반을 뿌리까지 흔들었고 그 결과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는 이런 무모한 조세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표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장의 세금만 걷겠다고 기업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을 정상화라 부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세계 주요국은 기업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만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폭탄은 ‘증시 급랭 3종 세트’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개미 투자자만 줄 도산할 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세제 후퇴를 멈추고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세제 폭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