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시한 쫓겨 많이 양보" vs "성과 인정해야"

송언석 "15% 관세율 적절…국산車 경쟁력은 약화"
민주 "애쓴 결과물 평가절하…공당의 도리 아니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여야는 3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며 "동일한 관세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는 (관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두고도 "일본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EU는 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약 20% 수준"이라며 "산술적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협상 성과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며 공세에 나섰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편협하게 굴지 말고 박수쳐야할 때 박수치라"며 "우리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협상이 실패하길 기대했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관련부처들이 밤낮을 바꿔가며 애쓴 결과물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을 자처한다면 공당답게 정부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신한 결과이며 펀드조성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