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체] 세계는 '디지털 화폐' 전쟁 중…우리 삶에 영향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스마트폰과 핀테크의 발달로 현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 화폐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준비하면서 미래 경제 시스템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바꿔놓을 우리의 일상, 차현진 호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네, 먼저 이 디지털 화폐라는 말 자주 듣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개념인 건가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은 항상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가게나 식당 갔을 때 지갑이 없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물론 요새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갑에 있는 지폐와 동전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깔고 있기 때문에 지갑이 없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신용카드나 선불 충전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점점점점 그것이 줄어들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지폐나 동전 같은 물리적 형태의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를 가정해서 연구를 하거나 조금씩 발행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겠습니다.

돈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나온 게 한 2700년이 되는데 물질적 형태가 없는 화폐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t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단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 디지털 코드로 만든 돈이 바로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디지털 화폐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충전 카드 그리고 교통카드 그런 것도 사실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민간들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발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 방송, 인터넷 같은 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는 그런 민간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을 콕 집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의미로 'CBDC'라는 말을 경제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네, 요즘 CBDC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니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랑 좀 구분하라 하는 뜻으로 CBDC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그것을 발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가 끊기거나 도로가 막히고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뭐 건물이 쓰러지거나 그러면 국가가 도로를 치워주고 길을 닦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면 중앙은행의 의무는 깨끗한 돈, 위조 지폐를 없애는 것 그리고 찢어진 돈을 새 돈으로 바꿔주는 것 하는 것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임무였는데 디지털 화폐가 되니 민간이 쓰는 디지털 화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돈을 중앙은행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오는 것이 CBDC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사실 뭐 요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현금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바일 화폐 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가 왜 필요한 걸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예,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시죠. 

우리나라는 사실 신용카드라든지 선불 충전 카드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그 필요성이 조금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고 인구는 적은데 눈이 많이 와서 은행 한 번 가기가 너무 힘든 나라 또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처럼 지진이나 태풍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은행이 문 닫는 날이 많은 나라 또는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그 불법 자금 또 마피아 같은 자금 이런 나라들은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반대로 신용카드와 같은 민간 지급 수단이 발달하다보니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것도 있고 회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조금 더 비용을 낮춰보고 안전하게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는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연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절실한 곳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용돈이나 정부 지원금도 디지털 화폐로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예, 좋은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책값 받고 학원비 받았다가 뭐 군것질 쓰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원래의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게 지출하는 경우가 디지털 화폐를 쓰면 다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또 아주 나쁜 일이지만 학교에서 남의 학생 돈을 뺏는다든지 지갑을 훔치는 일 같은 것도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록이 너무 잘 돼서 투명해지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서현아 앵커 

네, 명암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 시간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기는 합니다.

결국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해야 할 텐데 어떤 기술이나 제도가 먼저 갖춰져야 할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예, 기술 문제보다는 제도와 우리의 관습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디지털 화폐는 PC나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국민이 그걸 갖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놓고 디지털 화폐 같은 거 쓰지 말자 하는 저항 운동이 있는데 결국 문화적, 제도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차현진 교수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예,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발행하는 거고 현존하는 지폐나 동전하고 1대 1 교환을 보장한다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보면 그 선불 충전 카드랑 똑같은 것인데 그 기반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더 있을 거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건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유력한 견해인데 그렇게 보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살아남느냐 민간이 발행하는 것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주인이 중앙이냐 은행이냐, 정부냐 아니면 시장이냐 하는 문제랑 맞물려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성세대라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경제 교육을 많이 해서 그 저희 금융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눈을 갖고 한번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화폐의 진화는 이제 단순히 결제 방식의 변화에서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됐는데요.

미래의 금융 시민으로 성장해 갈 우리 청소년도 디지털 화폐가 열어갈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