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평가 속 '조선·철강' 후속 입법 초당적 지원 나섰다

與 "어려운 조건에서 선방" 긍정
野는 자동차 관세 15% 타격 우려
조선업 프로젝트 '마스가 지원법' 발의
여야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추진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창간 65주년 기념식 '다시, 미러클 코리아'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를 15%로 방어하면서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여야는 다만 협상 여파가 큰 조선·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당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며 정부의 협상 결과를 적극 엄호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당대표 후보들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와 비교해 선방을 했다"(정청래 의원),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찬대 의원)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및 농축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 안보는 지켜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자동차 관세율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 결과가 경제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부담을 감안하면 "결코 선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0%)였고 일본은 2.5%였는데, (협상 결과)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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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법안 정비… '협상 발목' 우려 온플법 운명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처럼 평가는 엇갈렸지만, 고율 관세로 타격을 입을 산업을 지원할 후속 입법 마련에는 여야 공히 앞다퉈 나서는 모습이다. 조선과 철강 분야 산업 지원 입법이 대표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양국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미 조선 협력기금과 양국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등을 보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선산업·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조선산업 지원법에 나섰다.

초당적 협치 움직임도 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100여 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미 무역에서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산업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협상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봐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추진을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독점규제법)를 포함해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점, 2주 뒤로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달 말에나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