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적의 인사는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동료 심사제’ 도입 고민”

중앙정부 인사에 동료심사 방식 도입 검토 뜻
역직구 등 관련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피어 리뷰’(동료 심사) 방식의 승진 제도를 중앙정부 인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다 그러고,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험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시장, 도지사 할 때 승진 가지고 욕 얻어먹은 기억은 별로 없었다”며 “그래서 중앙정부 인사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사를 할 때 △방향성 △성실성 △역량 등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피해자가 세번이나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결국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폭염·폭우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도 없고, 결국 그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