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 인상·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경제회복 지원 실효성 낮출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금일 정부가 발표한 안은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집권후 첫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했던 ‘1%감세’를 원상 복구 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나아가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경총 제공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