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심사 종료… 구치소서 결과 대기

특검, ‘단전 단수는 국헌문란’ 판단 … 李, 혐의 전면 부인
법원 결과 이르면 이날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양측의 치열한 공반전 끝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시간 52분 가량 진행돼 5시 52분께 끝났다.

심사 후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구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