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과 같은 15% 관세…동등한 경쟁 선방?

[앵커] 

EU,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게 미국과의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에게 더 유리한 대목이 있는지,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15%의 상호관세는 EU, 일본과 같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 역시 15~20%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윤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본, 유럽과의 협상에서 15%로 타결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보다 낮은 관세율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가장 바라고 있던 시나리오가 15%였고 그것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을 열어준 일본과 달리 우리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도 선방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대미 투자 측면에서는 주요국 대비 적지 않게 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가운데, 앞서 일본과 EU는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구기보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금액상으로 볼 때 일본에 비해서 덜 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 대체로 20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라든가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봤었고요.] 

정부는 3500억 달러의 투자 중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패키지의 경우 우리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2000억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선협력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지가 주요국 대비 유리한 협상을 했는 지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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