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체 학년 확대 너무 빨라" 대전 교육계 토론회서 우려 제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전교조 대전지부 등 토론회
2026년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앞 지역사회 연계 강조
교육과 돌봄 영역 분리·늘봄실무원 업무 과중 토로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 교육계 단체가 공동주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 모색 대토론회 모습. 임효인 기자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초등 늘봄학교가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새 정부 늘봄학교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여전히 늘봄학교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지역아동센타협의회·대전미래교육연구회·교육만세는 7월 31일 소셜캐머스온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은 늘봄학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재 나와 있는 연도별 추진 일정이 과도하게 빠르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정상신 회장은 "2026년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거칠고 저돌적이다"며 "학교 교사들의 역량과 돌봄 전담사들의 헌신으로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정규교육 과정 교육활동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과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학생 건강, 공간, 귀가 등 준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출생 속 국가의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 위탁과 전문기관과의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이 31일 토론회서 발제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전교조 대전지부 백혜진 사무처장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교육과 돌봄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 사무처장은 "학생 발달 특성상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기 어렵고 쉴 시간과 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교육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학교 돌봄은 교직원이 있는 안전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은 지역아동센터나 가정돌보미를 통한 따뜻하고 유연한 돌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이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정책 통일성도 부족하고 예산도 중복 낭비되고 있다"며 "전교조는 중앙에 '돌봄청'을 설치하고 광역에 '지방돌봄청', 기초자치단체에 '돌범서', 동단위에 '돌봄소', 마을·학교 단위에 '돌봄터'를 설치해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백혜진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이 31일 열린 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맡고 있는 최난희 석봉동아동지원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며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교육과 돌봄 역할을 협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대전엔 13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3923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한재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돌봄분과장은 현재 늘봄실무원의 업무 과중과 안전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대전은 '교무행정 늘봄실무원'이라는 직종명으로 늘봄학교 관련 업무뿐 아니라 교무행정과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주요 정책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현행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온 마을 돌봄을 강조한 만큼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