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인터넷 잇는 세번째 혁신···가상자산이 글로벌 新패권 기술”

백악관 '미국 리더십 강화' 보고서 처음 공개
가상자산 규제샌드박스 도입···과세기준 제시도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미국이 선도해나갈 차세대 패권 기술로 지목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간)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이 작성한 166쪽 분량의 보고서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처음 공개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대륙을 가로지른 철도에서 전 세계를 연결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가들은 각 세대마다 차세대 기술을 선도해왔다”면서 “가상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 명확성’과 ‘혁신 수용성’이라는 두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규제 리스크가 컸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현물시장 관할권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은 제도권 금융과 통합 가능한 혁신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규제 샌드박스와 세이프 하버 조항을 꼽았다. 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규제 유예 공간을 도입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확장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8일 서명한 연방 차원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인 ‘지니어스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신속한 법 시행을 권고했다. 반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감시 국가의 도입 수단”이라며 발행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세 기준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채굴, 스테이킹, 소액 수취 등 가상자산 특유의 보상 구조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증권·상품과세 체계와는 구분되는 가상자산 전용 분류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청(IRS)에는 미실현 손익에 대한 과세 처리 가이드를 조속히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공식화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보고서는 백악관이 이미 지지해온 정책 제안들을 구체화한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하고 산업 친화적인 가상자산 규제 접근법을 명확히 담고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올 1월 취임 이후 줄곧 가상자산 지지 의사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을 ‘최초의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보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