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공적 실용 외교”…野 “과도한 투자 약속” [韓·美 관세 협상 타결]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성공적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며 적극 호응했다. 반면 야당은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 등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투자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4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액수로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02억달러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0)였는데,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나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