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청구서' 3500억달러 어디에 어떻게?

[앵커] 

상호관세 15%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총 4천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선물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1천억 달러어치 미국산 LNG 구입과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시한 카드인 대미투자 펀드 내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걸 제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어떤 내용인지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관세율을 일본처럼 15%로 내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70조 원의 7할을 가뿐히 넘는 큰돈입니다. 

먼저 1천500억 달러는 조선펀드로 조성됩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 윈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나 원자력, 바이오 등 전략 산업군의 미국 내 투자, 현지 사업화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이 펀드의 투자 수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Retain 90%라는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거기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싶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경쟁국보다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GDP만 비교하면 일본이 유리한 듯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비슷하기에 우리가 일본보다 덜 내주면서 같은 관세 인하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이 국면이 (미국의) 경상수지 국면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니까, 그건 이제 비슷하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그거 해소하는 들어가는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적게 내는 쪽으로 대통령실은 보는 것 같아요.] 

또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미국산 LNG 에너지도 사들이기로 한 만큼 정확한 관세협상 청구서 규모는 좀 더 더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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