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서 "동맹 현대화 논의" 공식화

한국 쉬쉬했던 '동맹 현대화' 의제 급부상
이견 탓에 협의 아닌 사실상의 '협상'될 것
중국 "한미동맹, 제3자 이익 해치면 안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뤄진 첫 대화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의를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군사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탓에 '동맹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양국 장관의 첫 소통에서 공식 언급될 만큼 동맹 현대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공조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중국이 대만 침공 시도를 하면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경계 임무를 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개념이 여기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동맹 현대화' 언급을 절제해왔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이에 대한 협의는 사실상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자는 게 미국의 요구인 반면 한중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을 필요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가 대북 태세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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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즉각 견제 메시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번 통화에서 '호혜적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논의가 한국의 외교안보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는 동맹 현대화가 꼭 특정국 겨냥에 초점을 맞춰선 안된다는 우리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 논의는 양국 간 동맹 현안이 총망라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중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에 중국은 즉각 견제 메시지를 발신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 "한미 동맹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안정 공통 발전은 이 지역 정세 발전의 주류"라며 "한미관계의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한(한중)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역시 급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