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투자 경고…8월 중 가이드라인 나온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TF 구성
거래소에 재검토 요청…대여 서비스 중단·축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앞서 업비트, 빗썸이 레버리지 투자와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내놨으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거래소,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달 초 비트코인(BTC), 테더(USDT), 엑스알피(XRP·옛 리플)를 대상으로 담보금의 20~80%를 대여할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에 '렌딩' 서비스를 선보여 온 빗썸은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ETH)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담보자산의 4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각 거래소에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거래소들도 즉각 사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했다. 업비트는 지난 28일부로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종료했고, 빗썸은 지난 29일 상승장·하락장 렌딩, 간편렌딩 등 기존 렌딩 상품을 종료하고 '코인대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들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거래·공매도 투자가 가능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보관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아직 발의 단계다.

금융당국은 일부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칫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스크포스는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룬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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