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없이 'SNS 발표'…농업 개방? 투자 수익 9:1? 쟁점 보니

우리나라와 관세 타결 내용을 먼저 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교역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이 들어 있는데, 직후 우리 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미국 측 요구가 강했던 건 맞지만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농축산물 (추가 개방) 부분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가 없고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해석의 여지를 열었습니다.

실무 협상을 주도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여기에서 오는 수익 90%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언뜻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얘기처럼 읽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미국 측 영어 원문에) 투자로부터 프로핏(profit) 90%를 리테인(retain)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돈은 어디서 대고 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투자에서 난 이익을 미국이 보유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머물며 우리 기업들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따로 서면 합의서가 없는 이번 관세 협상은 추가 협의의 영역도 남겼습니다.

(출처: 트루스소셜 @realDonaldTrump 엑스 @howardlutn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