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영장심사에 160쪽 PPT 준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국헌문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앞서 300쪽 의견서…구속 필요성 강조
영장 결과 따라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 신병 확보 총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었나'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등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이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를 비롯한 7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16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29일엔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법정에선 이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주무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행안부 수장이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위법한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공모범이라는 판단이다. 내란 계획부터 함께하진 않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차례로 가담했다는 뜻이다.

尹 탄핵심판서 허위 증언 혐의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땐 '단전·단수'가 적힌 서류를 멀리서 봤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CCTV엔 그가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관련 지시를 받거나 하달한 적 없으며,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자제시켰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서울 종로구 자택과 서울 총리 공관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누군가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추후 수사가) 달라질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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