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 “양질의 주택 공급…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김윤덕 장관, 31일 취임식 개최
“국민이 신뢰할만한 공급시스템 구축해야”
“LH, 구조적 개혁으로 공적 역할 확대”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적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김 장관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아랫줄 가운데)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신속한 진행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김 장관은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싱크홀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조직·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성과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판가름난다”며 “사무실 안에서만 통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