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 놀이' 경고…대형 금융사에 '횡재세' 도입한다

[세제개편안]법인세율 1%p 인상,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확대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안/그래픽=김지영

금융사들이 교육세 명목으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경고와 맞물린 일종의 '횡재세' 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는 늘어난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최대 35%까지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입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되돌린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8조1672억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과표 구간을 신설해 강화된다. 지금까지 이자·수수료 등 수익금액에 0.5%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 초과 구간에 1.0%를 부과한다. 대상 금융사는 60여 곳으로 세수 효과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그래픽=이지혜

현행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바뀐다. 지난 3년 동안 0.08%p 인하한 증권거래세율도 되돌린다. 올해 기준 0.15%인 증권거래세율은 0.20%로 오른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준 기준은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뀐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지출 중 7개는 종료한다.

민생안정 분야에선 감세 항목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올린다. 월 20만원(합산)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처음으로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말부부에게도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오른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최대 45%인 종합소득 과세에서 분리해 배당소득에 따라 14%, 20%, 35%로 과세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은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 이후 9%다.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페널티' 방식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세입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는 과세와 선택적 조세지출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