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비 삭감 속 인천은 ‘선방’…내년 국비 초과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감액에도 총 5조7천380억 원 반영
시 “추경·국회 대응 통해 감액분 보완…예산활동 강화할 것”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확대 등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목표치를 넘어서는 국비 반영액을 확보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사업 중앙부처 반영액은 총 5조7천380억 원으로 시가 설정한 목표액 5조6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총 6조1천108억 원의 국비를 요구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4조9천596억 원과 국가직접사업 7천784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부 사업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됐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주요 미반영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전액 780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121억 원)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설립(41억 원) 등이다. 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비는 141억 원 중 62억 원만 반영되며 79억여 원이 감액됐다.

국가직접사업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은 신청액 100억 원 중 68억 원만 반영됐고, 인천남항 관련 예산은 300억 원에서 225억 원, 인천항 관련 예산은 16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감액됐다. 반면 인천신항은 116억 원에서 202억 원으로 86억 원 증액됐다.

인천시의 국비 반영 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비용으로 867억 원을 신청했으나 484억 원만 반영됐고, 부산시는 전국체전 유치 관련 예산 500억 원 중 50억 원만 반영됐다.

시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목표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감액된 사업은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안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단계까지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각 부처 예산안을 최종 조율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2월까지 예산안 심사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