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소극적 계엄 수행' 군 간부 특진, 신중해야"

"특검 등 수사 진행 중…섣부른 인사로 내란 가담자 특진 안 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간부들의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31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게 예우와 포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민 앞에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진 사유 역시 분명히 소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그 이유로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인사로 특진자 중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비상계엄 직후만 해도 참군인으로 칭송받던 김현태 707단장만 해도 지금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라며 "김대우 전 수사단장도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한 의인으로 취급됐지만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로 기소됐으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국회 진술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도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 등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진 지시와 더불어 안 장관에게 국방부 인사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불법 비상계엄에 따르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복무하는 간부들이 슬쩍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라며 "계엄 이후 이뤄질 특진자 선정은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