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85억 들인 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엉터리 설계발주’ 논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도 발주…공사 지연·공사비 증액 초래
행정 전반에 ‘구멍’…전남도 종합감사서 57건 위법·부당 사례 적발

(시사저널=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전남 완도군이 85억원짜리 역사 유적 관광 자원화사업을 벌이면서 설계업체가 엉터리로 작성한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완도군이 85억원짜리 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벌이면서 설계업체가 엉터리로 작성한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남도의 완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완도군에 대해 인사·복무 실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적정성, 지방세 부과 및 예산편성 등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5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완도군은 역사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설계 도서를 납품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서를 그대로 발주하면서 비롯됐다.

현장 실정에 맞지 않은 설계로 인해 터파기 공법 변경이 필요했고, 공사비 2억4953만원 증액과 함께 10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도군은 소홀한 설계도 작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했는데도, 감사 당시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전남도는 담당자 1명에 대해 '경징계'와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한 전·현 담당 팀장 2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완도군은 또 사고마약류(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마약류가 손실된 경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폐기신청 273건 중 251건에 대한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마약류게 적법하게 폐기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폐기를 한 경우에도 법령에 어긋나는 보건소 마당에서 품목 구분없이 한꺼번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2억6940만원을 미예치한 채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3040만원 부과 대상 통보가 누락돼 해당 금액을 징수하지 못했다.

전남 완도군이 85억원짜리 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벌이면서 설계업체가 엉터리로 작성한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도의 완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이뿐만 아니다.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부문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 16억200만원 규모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경관명소 조성 용역'을 공사 포함 혼합계약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 입찰 참가자격에 필수 면허 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수급인의 계약 수행 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밖에도 특허 물품 구매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체 가능한 특허 보유 업체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보조금 정산 잔액 16억1764만원은 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뒤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전남도는 잔액 전액을 세입 처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20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 등 신분상 처분과 기관경고 2건·주의 23건 등 43건의 행정상 처분을 완도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