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회·선관위 진입한 계엄군들 포상 대상서 제외해야”

“비극 막고자 노력한 군인들 포상은 당연…명확한 기준 있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군인은 이후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임태훈 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특진 대상 군인을 가려내는 일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면서 "특진자 중에서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을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진입한 사실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방첩·정보·수도방위·특수전사령부 등 소속 군인들에 대해서도 "섣불리 특진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면서 "아직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신상필벌을 위해선 특검의 수사와 동시에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벌받을 사람과 상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군 인사가 국민의 신뢰속에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회에서 이 장관에게 "계엄 이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