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박종철·이한열 유공자 아니라니 놀라…유공자법 제정 추진”

‘참전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내년 시행
“국가 예산 1% 보훈 예산 책정 목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제3대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1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인사차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되고 나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이런 열사분들까지 유공자 예우를 못 받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서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추진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유공자법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해야 빨리 법이 된다”면서 “추가로 보완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법 자체 제정이 늦어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건 당사자가 민주유공자로 지정되는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쉽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지금 부부 중심으로 사회가 이뤄지는데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끊기는 시스템으로 돼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요즘 시대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정할텐데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인데 보훈 수준은 선진국을 못 따라간다”며 “대한민국 보훈은 나라가 어려울 때 시작해 그 틀을 갖고 오다보니 (지금은) 선진국 경제 수준에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은 아무리 넘쳐도 받는 수급자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