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종이 쪽지 몇개 봤다”…특검, 구속심사에 CCTV 튼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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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증거로 제출했다.
31일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PPT를 준비해 (이 전 장관) 심문에 임하고 있다"며 "의견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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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발뺌 에 대통령실 CCTV 증거 현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d/20250731162550617hpmn.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증거로 제출했다.
31일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PPT를 준비해 (이 전 장관) 심문에 임하고 있다”며 “의견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내란특검팀은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의견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소명 관련 증거가 주로 담겼고 사진이 많이 담겨있다”며 “(대통령실 CCTV가) 현출될 것 같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보았고 그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이를 구속 심문과정에서 재생할 전망이다. 해당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테이블 위의 문건을 확인하고 따로 챙기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 소환 조사를 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9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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