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평역 서희 조합 사건은 비리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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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 조합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현직 조합장의 금품수수 및 조합자금 임의 사용(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조합장 A씨 등 주요 가담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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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 조합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현직 조합장의 금품수수 및 조합자금 임의 사용(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조합장 A씨 등 주요 가담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공사 관련자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시공사, 방음벽 공사업자, 상가 분양대행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 대가로 23억1천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A씨의 비상적인 자산 증식을 발견, 비리 전모를 규명했다.
A씨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 계약 및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허위 설계계약을 맺었다.
A씨와 공모한 시공사와 방음벽 공사업체 등은 공사비 증액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조사에서 시공사는 243억 원을, 방음벽 공사업체는 15억 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방음벽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이나 해당 시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거액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관여된 대부분 사람이 다양한 비리에 가담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긴 '비리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며 "조합장, 시공사, 방음벽 공사업체가 조합 자금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인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막대한 서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김형운·구자훈 기자 hw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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