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아웃] 김영훈은 ‘노동부 장관’, 김문수·이정식은 ‘고용부 장관’?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동부로 이름 바꾸는 문제, 진지하게 검토”
취임 이후 노동현장 방문·노란봉투법 필요성 역설
전문가 “고용 정책은 큰 그림도, 각론도 보이지 않아”

요즘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김영훈 장관을 ‘노동부 장관’으로 표기하고 있다. 앞서 이정식 전 장관이나 김문수 전 장관 재임 중에 ‘고용부 장관’이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정부조직 약칭(略稱)에 관한 규칙에 고용노동부를 고용부로 부르게 돼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 출신이다. 철도 기관사로 코레일에 34년간 근무하고 장관 임명 직후에 명예퇴직했다.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 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들 중 일부. '노동부 장관'이란 제목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 관가에서는 “김 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고용부 장관이라기 보다는 노동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노동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끼임·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30일에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31일에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찾아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 관련 입법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KTX 여성 승무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했던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일화를 언급하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 것이다.

김 장관의 노동 중심 행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SPC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 공장을 찾았을 때도, ‘산재 예방책’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도 김 장관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소에 장관 직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 정책 전문가는 “고용과 노동은 양 날개와 같다”며 “노동 정책에만 몰입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킬 수가 없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현 고용노동부의 고용 정책에는 큰 그림도, 각론도 없어서 무슨 일을 할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지난 6월 기준)는 0.39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9년(0.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15~29세 청년층 고용률(지난 5월 기준)은 46.2%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해, 14개월째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