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재판 중단…특검 “추가 수사 필요” 요청 수락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가 28일 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에 이어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 재판도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된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씨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재판부에 “민중기 특검이 추가로 수사해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며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결정이다.

앞서 특검팀 요청으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중단됐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애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양평군과 민간업자 간 유착 관계 등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분리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 기소 내용뿐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