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예산, 정부지출의 1% 목표…민주유공자법도 추진"

"미국 보훈예산은 전체의 4.6%…선진국 됐음에도 보훈 수준은 미흡"
"박종철 열사 등에 대한 보훈법안 필요…국보법 위반자는 일단 빼고 시작"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1일 호국·독립·민주 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1%로 높이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인데 보훈 수준이 그에 못 미치는 이유는 나라가 어려울 때 (보훈정책을) 시작해서 많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보훈예산은 정부 지출의 4.6%이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4%대인 점을 소개하며 "우리도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현재 보훈부 소관 예산은 약 6조 4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약 677조원)의 0.96%이다. 보훈부는 현재보다 3천억원 이상을 늘려 보훈 지출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과 관련해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보훈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국정 목표 달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전후해 사망한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을 언급하며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것은 이분들의 공로 덕분인데 유공자 예우를 못 받고 있다"며 "(지금도 금전적) 보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차원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 장관은 민주화 유공자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해야 입법화가 빨라지고 추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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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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