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특위 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기조 유지…조정 폭 논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합리적 조정 폭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큰 방향에서 보면 지금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그 공약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도 있고 25%냐 20%냐 35%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이론도 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의 합리적 조정 폭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재정의 위기와 조세 형평성을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율을 손보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손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명목세율은 25%지만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건 17~18%가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진행한다는 두축이 함께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증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상화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