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실효 관세율 50배 뛰어… “최대 피해국”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됐으나, 사실상 한국이 최대 피해국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미국과의 교역에서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0.2%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고 기존의 자유 무역 기조 대신 관세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 관세율은 12.3%까지 뛰었다. 약 5개월 만에 50배(약 4966%) 넘는 상승 폭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의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전체 평균 증가 폭(282%)의 17.6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라며 “심지어 상승 폭 2위인 싱가포르(2306%)보다도 약 2.2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무역 합의로 불확실성을 덜기는 했지만,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이 15%인 만큼 국내 산업계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사마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조선업종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관세 수입으로 1256억달러를 거뒀다. 지난해 동기보다 132% 늘었다. 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잡힌다. 김 연구원은 다만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 기업과 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