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조선업은 주고도 남는 장사?

3500억 달러 투자, 부담스러운 측면 있어
조선업 1500억 달라 투자, 중장기 수요 확보 효과도
일자리, 환율, 중소기업 부담 전가 등 우려 있어

 한미 관세 협상의 전격적인 타결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있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 댓꿀쇼>에 출연하여 "일본이 약 5,000~5,500억 달러,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 부담이 더 큰 측면도 있다"며 이번 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투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일본에 비해 우리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확인하기가 더 쉬운 측면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미국의 조선 산업 부활을 돕는다는 명분의 투자지만, 실제로 고부가가치 LNG선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미국의 선박 제조와 유지 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지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면서 미래의 수요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다만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라 국내 고용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줄고, 중소·중견기업들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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