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회복 더디네… 하반기 추가 경기부양책 나올까

이구환신 한계 보여… 서비스 소비 늘릴듯
정부가 건설사업 이끌고 민간 투자 활성화
무분별한 생산 경계… 反내권 기조 유지
“3분기 말~4분기 초, 새 부양책 나올듯”

중국 하반기 경기에 먹구름이 꼈다.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좀처럼 개선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고, 31일 발표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넉달째 경기 위축을 가리켰다. 중국공산당이 전날 정치국 회의를 열고 ‘안정 속 진전’이라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5.3%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2분기 경제 지표 발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스위스 투자은행 UBS,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정부 목표치인 ‘5%’에는 다소 못미친다.

중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경기 회복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첫 주요 경제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폭염과 폭우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외신은 미국의 관세를 우려한 기업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느라 한동안 수출이 급증했었는데, 이 효과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들로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이구환신(以旧换新·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 지급) 정책 둔화 ▲부동산 회복 지연 ▲내수 투자 침체 ▲내권(内卷·제 살 깎아먹기 경쟁)등 내부 요인도 꼽힌다.

이에 회의는 기존의 내구재 소비 위주의 이구환신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비스’ 소비 확대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앞서 학계에서는 내구재 중심의 소비 진작 정책은 수요를 앞당겨 소진해버릴 위험이 있어, 내수 진작은 앞으로 내구재가 아닌 서비스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은 향후 여가, 교육, 보육, 의료, 문화 등 서비스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양중’(两重)‘ 확대를 강조했다. 양중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아울러, 지난 4월 회의에서 언급된 5000억위안(약 97조원) 규모의 정책성 금융도구도 하반기에 실행될 전망이다. 사용처는 디지털경제, 인공지능(AI), 저고도 경제, 소비 등 8개 전략 분야로 제한된다.

이번 회의는 ‘내권’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 간 무질서한 경쟁을 관리하고, 중점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을 조정하며, 지방의 무분별한 투자 유치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反)내권 정책 방향을 확실히 했다.

끝으로 회의는 ▲고용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심리 안정 등 ‘4대 안정’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에 따르면 UBS 등 기관은 경제 지표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책이 3분기 말~4분기 초쯤 도입될 수 있다고 보며, 이들 정책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급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