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상민 구속심사에 PPT 160쪽"…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기재한 160여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라며 "특검팀에서 이윤제 특별검사보, 국원원 부장검사와 외 6명의 부장검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이 직접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의견서엔 이 전 장관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재범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재생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기로에 놓인 이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검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장관은 '기존 입장과 현재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드릴 말이 없고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며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등을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으로 당시 상황 등을 밝히기 위해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의 경우) 진실이 밝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특검팀에게 연락하면 언제든 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며 "안 의원이 나와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