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3특검, 이번 정부서 한자리 안 받겠다고 약속해야"

"與, 파견검사 등 인사권… 권력 편들 만한 구조"
"이재명 변호인들처럼 한자리 챙겨줄 수도 있어"
조은석 저격… "민주당에 줄 대려 감사자료 바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청년크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향해 "이번 정부에서 한자리 안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보은 인사'를 사절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수사의 공정성도 담보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와 주변을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라며 "권력 있는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려고 특검을 발족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당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특검이 권력자에 드러눕기 딱 좋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3특검 파견 검사 120명·파견 공무원 220명(특검법 기준)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

"특검보들도 '공직 안 맡는다' 선언해야"

주 의원은 "특검과 특검보(에게)도(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처럼 한자리 챙겨줄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현 정부 들어 다수의 공직을 맡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에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입성한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변호사도 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거나 법률적 도움을 줬고, 22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주 의원이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라"고 요구한 건 이 때문이다.

특히 저격 대상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였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검찰 선배' 조 특검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감사원의) 감사위원 시절부터 민주당에 줄을 대 출세해 보려고, 감사원 내부 자료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몰래 갖다 바친 사람"이라며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였던 조 특검은 현재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왼쪽부터) 특별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연합뉴스·뉴스1

---

민주당 특위엔 "與 수사 지휘, 中 공안 같은 짓"

주 의원이 돌연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선 건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한 맞불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해당 특위를 발족하면서 "특검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소속돼 있다.

주 의원은 "여당이 수사 지휘를 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건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고, 결과의 객관성도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특위의 수사 개입 활동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장서서 막겠다"고 공언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