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여·야 이견 빼고 민주유공자법 추진, 이한열·박종철 명예 찾아줘야”…보훈예산 1% 확대 목표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하다’던 보훈부 입장 선회
“이견 부분 일단 빼고 여야 공통분모 먼저 추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 호텔에서 열린 영웅의 도시락 6·25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1일 “여·야 합의된 사항을 전제로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권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있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