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역차별 방지법' 당론 추진.."외국인 거래 허가제 신설"

李정부 대출규제로 외국인만 혜택 지적에
野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8월 당론 추진
주식 양도세·배드뱅크 등도 역차별 부각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규제하는 '부동산 역차별 방지법'을 마련해 8월 중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골자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구·제주·부산 해운대 등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거주라기보다 투기 목적의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대규모 투기를 하는 반면 대출규제로 인해 내집마련의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며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외국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자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하는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출규제 이후 서울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 무려 16.2%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국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16.1% 감소했다"며 "외국인이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안정적 삶을 누리는 반면 우리 국민은 주거 불안에 떠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교란도 무시할 수 없다. 자국민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 문제와 내국인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영진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수도권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방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시화된 내국인 역차별 등의 문제를 진단했다.

권 의원은 "중소형 평수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가 차단됐다고 아우성이다"며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정책·입법적으로 대응할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외에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역차별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국인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정책에 대해서도 "약 2000명의 외국인에 대해 180억원 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한다"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