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대로 했는데, 적폐?"…행안부 '뒤숭숭'한 이유는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여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들을 색출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행안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된 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 논리를 제공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공무원들과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발령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장관 취임하고 나면 엄밀하게 그 내용을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의 행적을 조사해 인사조치하겠단 취지다. 윤 장관은 지난 25일 정식 취임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같은 발표에도 행안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치권 등의 압박이 커지면 결국 정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실에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의 신속 추진을 제안했다. 여당의 경찰국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매우 큰 상황으로, 전 정부의 폐단을 바로잡겠단 의지로 보인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 때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로 인사조치가 나면 정말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정권 바뀔 때마다 감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공무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혹여 정치권의 적폐청산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도 입장을 선회할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책임과 판단을 다 한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행정상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투입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지적은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행정부에 간섭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이나 교부세 감액 등은 행안부 본연의 업무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