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감리단장, 수감 중 사망…교정당국 '재소자 관리 부실' 논란

교정당국, 사망 경위·재소자 관리 소홀 여부 등 조사중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침수 하루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물빼기와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07.1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미호강 제방공사를 허술하게 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감리단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31일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미호강 제방공사 전 감리단장 A(67)씨가 지난 22일 오후 12시45분께 청주교도소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1일 오전 숨졌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장소에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교도소 측은 "자체 조사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면서 "재소자 관리 소홀과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다른 수용자와 달리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고, 사건 발생 시간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던 시간이어서 재소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시 재소자 독거·혼거실 있는 복도에는 교도관이 단 한 명만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교도소 측이 재소자 관리를 해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수용실 관리 실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일 금강유역환경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재차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함부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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