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韓·美 관세협상, 최악 피했다…하방 리스크 해소"

“관세 리스크 제거…최악의 상황 피해
車, 수출 경쟁국과 동일한 여건 확보
한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모건스탠리가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시장이 우려하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31일 ‘관세 협상 체결, 최악은 피했다(Trade Deal Reached, The Worst Avoided)’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와 일치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한국은행의 관세 관련 현 추정치와도 거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은 마감기한 전인 이날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모건스탠리는 “8월 1일부터 한국은 상호 관세 및 자동차 부문에서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존 25%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라며 “또한 한국은 워싱턴이 체결한 모든 협정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한국 고유의 관세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준다”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내 수출 경쟁국들과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여러 요소에 대해 협상에 나섰다”며 “이번 합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한국 연간 예산의 약 70%에 해당)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구매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펀드 참여 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외환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모건스탠리는 “쌀 및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었다”며 “전일 일부 국내 보도에서 외환정책 관련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됐으나, 실제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외환 정책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와 한국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관세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수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무역 합의는 하방 리스크를 분명히 제거해준다”고 평했다.

이어 “무역 합의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경기부양책을 반영해 향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8월 통화정책회의 이전까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상 타결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